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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美 첫 외교 군사 협의 '2 +2' 회담 워싱턴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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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265회 작성일 12-05-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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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양 방위 지원 강화 확인… 관광 홍보, 무역 투자 확대 협력도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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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군사 협의가 열린 후 공동 기자 회견. 왼쪽부터 가스민 국방장관, 델로사리오 외무장관, 클린턴 미 국무장관, 파넷타 미국 국방장관 = 대비 외무부 제공

필리핀 정부는 4월 30일(필리핀 시간 1일), 미국과 첫 외교·군사 협의 '2 +2' 회담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 쪽 필리핀해(남중국해) 남사군도, 스카 보로 암초의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과 중국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比·美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합동 군사훈련으로 바다의 감시·정찰 활동 강화 등으로 미국이 필리핀 해양 방위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암초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필리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는 필리핀 측에서 델로사리오 외무, 가스민 국방 두 장관, 미국은 클린턴 국무, 파넷타 국방 두 장관이 참석했다.

공동 성명은 서쪽 필리핀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 원활한 무역 활동은 양국 공통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 국제법의 틀 안에서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比·美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의무를 확인 ①필리핀 군 해양 방어 능력 강화, 장비의 현대화 협력 ②합동 군사 훈련의 지속 ③연안 감시·정찰 활동 강화 등이 담겼다.

필리핀 군 장비 강화는 미국에서 구입한 2척의 경비정이 연내에 필리핀에 도착한다.

협 의 후 공동 기자 회견에서 클린턴 국무 장관은 3주간에 걸쳐 比-中 함선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스카 보로 암초 문제도 협의했다고 설명하고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태평양 국가로 항해 자유와 지역의 안정은 미국의 국익에 포함된다.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반대하고 필리핀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며, 比·美 동맹 강화를 언급했다.

또한, 델로사리오 외무장관은 이 암초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독일 함부르크)’에 제소하고 미국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서쪽 필리핀 바다의 실효 지배의 확대를 도모하고,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계획이다.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양 방위지원 등을 통해 주둔 미군의 확대를 포함한 존재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관광 홍보, 무역·투자 확대 협력 합의

양국은 또 관광 촉진과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에도 합의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간 무역, 투자 증가 노력 외에도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에 대해 TPP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 조치를 포함한 TPP 협상 타결을 위한 협력을 계속할 방침을 확인했다.

또한 쌍방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그 장애가 되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을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스카 보로 암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며 하원의원들은 2일 “실망이다. 예상 범위 밖이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아로요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61년의 역사를 가진 比-美 상호 방위조약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지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이 밝혀졌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사전 비공식 협의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는 필리핀에 있어서 교훈이다”라며 미국의 지지 설치를 위한 사전 협의가 불충분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앙가라 하원의원(루손지방 아우로라주)은 “한반도의 북한과 이란의 미·중국과 정치적 관계에서 신중함을 생각하면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자국의 국익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미국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로 평화적 해결을 지지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필리핀은 정녕 미국의 대변인인가?...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미쿡의 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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