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재판, 표결 끝에 '가처분 명령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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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2,866회 작성일 12-02-20 16:19본문
배심원 전원 표결 13대 10, 외화 예금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
'사법 독립을 유지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는 코로나 지지자들
코 로나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 재판소(상원)의 증거 제출 명령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가처분 명령에서 탄핵 재판소는 심리 16일째인 13일, 엔리레 의장을 포함 배심원(상원의원) 전원에 의한 표결 결과 13대 10으로 가처분 명령의 수용을 결정했다.
탄핵 법원이 증거 확보를 위해 대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이례적인 사태는 일단 해결됐다.
가처분 명령의 대상이 된 것은, 코로나 법원장 명의의 달러화 구좌 5구좌. 이러한 계좌는 탄핵 심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외화 예금은 탄핵 재판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라는 선례를 후세에 남기게 되었다.
가처분 명령 수용에 찬성한 배심원 13명은 엔리레 의장, 여당 원내 총무와 렉토, 피멘텔, 에스쿠데로, 에스트라다, 산티아고, 조커 아로요, 레가다, 빌랴, 호나산, 레비리야 마르코스 각 의원이다.
반대한 10명은 드릴론, 빵일리난, 긴고나, 앨런 피터 카에타노, 피어 카에타노, 락손, 트리랴네스, 앙가라, 오스메냐, 라피드 각 의원이다.
대법원 명령 수용 결정은 오후 3시 지나서 시작된 탄핵 심리 시작, 재판관을 맡고 있는 엔리레 의장이 낭독했다.
그는 “다수결의 결과 가처분 명령에 따르겠다”고 표결 결과를 설명했다.
①외화 계좌의 증거 제출에 관한 탄핵 재판소 권한은 앞으로도 유보한다 ②가처분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용에 찬성한 에스쿠데로 의원은 “대법원 명령의 순종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상원이 대법원 명령을 외면하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진실 추구를 위해도 불법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명령 무시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격돌에 의한 정정 불안이 있다.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 불안을 피해야 한다”라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한 편 대법원 명령 수용에 반대한 긴고나 의원은 “대법원이 제 3, 제 4의 가처분 명령을 내려, 진실 추구가 방해되는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투명성이 파탄 되는 것이다”며 “코로나 법원장이 무단으로 은닉하기 위해 법을 어긴 사람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대법원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말했다.
코로나 대법원장 명의의 달러 기준 5계좌는 탄핵 소추 조항 제 2항 “자산 보고서의 비공개 및 자산 은닉을 입증하기 위해 여당계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검찰 측이 잔고 증명 등의 기록을 증거 청구, 탄핵 재판소는 6일, 계좌 개설 대상 은행에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9일, 외화 계좌 정보 공개 조건 등을 정한 공화국 법률 6426호에 저촉 우려가 있어 탄핵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 탄핵 항의 집회
마닐라시 대법원 앞에서 9일 오후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에 대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 시경에는 코로나 법원장이 부인과 함께, 법원 발코니에 모습을 나타내, 지지자의 성원에 화답했다.
참가자들은 '탄핵 재판을 그만'라고 적힌 현수막과 패널을 내걸고 항의. 참가자 대부분은 코로나 지지 의사 표시로 빨간 복장을 착용하고 집회에 임했다.
휴가를 내 집회에 참가했다는 시서 로메로(44)는 정부는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결과가 주목 되네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저도요...ㅋ....
지오님의 댓글
지오 작성일후우~ 좋은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