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사라가 마르코스 시니어의 시신을 바다에 던지겠다는 발언은 개정 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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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4-10-21 08:13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0월 20일 | 오후 5시 45분
▪법무부 장관 헤수스 크리스핀 레물라(왼쪽)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오른쪽).
[필리핀-마닐라] =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고인이 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시니어의 시신을 발굴해 서필리핀해에 버리겠다는 발언은 개정 형법 위반이라고 법무부 장관인 헤수스 크리스핀 레물라가 밝혔다.
10월 19일 토요일 DZRH와의 인터뷰에서 레물라는 부통령의 발언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그건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다. 개정 형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10월 18일 기자 회견에서 두테르테는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에게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된다면 고인이 된 독재자였던 그의 아버지의 유해를 발굴해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번은 제가 아이미 상원의원에게 '멈추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를 파내서 서필리핀해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필리핀어와 영어를 섞어서 이같이 말했다.
"언젠가는 내가 거기에 가서 당신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서필리핀해에 던질 거야. [아이미]가 답장하지 않은 것 같아." 두테르테는 자신이 그룹 채팅에 메시지를 보냈고, 아이미와 "다른 사람들"이 읽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사라의 아버지이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르코스 시니어의 장례식을 영웅묘지에서 조용히 진행했다.
정부는 이를 정치적 분열을 치유하려는 노력으로 표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당시 일로코스 노르테의 주지사였던 아이미 마르코스가 두테르테의 대선 캠페인에 재정적으로 지원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겼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개정 형법에 정의된 구체적인 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형법 353조에서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죄도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범죄, 악덕 또는 결함(실제적이든 상상적이든)에 대한 공개적이고 악의적인 비난,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불명예, 신용 상실 또는 경멸을 초래하거나 죽은 사람의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행위, 부작위, 조건, 지위 또는 상황을 말한다.
민법 제309조는 사망자에 대한 존엄을 훼손한 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죽은 자에 대한 무례함을 보이거나, 장례식을 부당하게 방해한 사람은 사망자의 가족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레물라는 사라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머리를 베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언은 그녀의 생각이 얼마나 극단적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Remulla는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가 승리했을 수도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말로 알아야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작년 10월 18일 2시간 동안의 기자회견에서 사라는 올해 초에 있었던 마르코스 주니어와의 불화를 논의하는 데 집중했고, 그녀의 전 유니팀 러닝메이트가 그녀의 지원이 없었다면 2022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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