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항에 한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603회 작성일 11-10-10 14:15본문
상원과 하원의장, 의회 방식에 의한 개헌 추진 합의
헌법 개정 문제에서 엔리레 상원, 벨몬테 하원 양원 의장은 29일 개헌 의회(CON ASS) 방식으로 개헌에 합의했다. 향후 “개정 대상은 경제 관련 조항에 한정하여 개정한다”고 수도권 만달루용 호텔에서 열린 입법부 정상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취임 이후 아키노 대통령은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양원 의장은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하원의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공화국 헌법은 1987년 코라손 아키노 정권 때 제정되었다.
개정 논란은 라모스 정권(92 ~ 98년) 아래에 시작, 에스트라다 정권(98 ~ 2001년)도 경제 관련 조항 등의 개정을 목표로 했다.
아로요 전 정권 아래에서는 “의원 내각 총리제로의 이행, 연방제로의 이행,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이나 출자 제한의 철폐” 등이 개정 대상으로 부상했지만, 상원과 가톨릭교회, 재계 단체의 강한 반대로 개헌 발의에는 이르지 않았다.
특히 현직 하원의원이 개정안을 초안하는 개헌 의회 방식을 둘러싸고 재계와 카톨릭교회가 “아전인수 형식 개헌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대통령궁에서는 “현재는 개헌이 필요치 않다. 또한 우선순위도 아니다”라고 개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상하 양원 의장이 개헌은 의회 방식에 의한 헌법 개정 추진을 합의 것에 대해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30일 아키노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강조했다.
현 정권은 2010년 6월 출범 이후 부패 퇴치와 함께 특정 정치인, 정부 관계자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는 '사업의 공정 경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의장이 합의한 대상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관련 조항의 외자 출자 비율과 외국인 토지 소유의 완화에 의한 투자 촉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키노 대통령이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의 배경에는 현행법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실현하지 않으면 개헌에 의한 규제 완화의 효과는 극대화되지 않고 새로운 부패와 외자와 추가 유착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열린 ‘입법부 서밋’ 에서 개헌 추진을 합의한 양원 의장에 따르면 상하 양원은 앞으로 개헌안의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 조기 개헌 발의를 목표로 한다.
개정 논란은 라모스 정권(1992 ~ 98년) 아래에서 15년 이상 이어 왔지만, 대통령이나 현직 하원의원의 임기 연장, 다선 제한 완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기득권층을 위한 개헌은 조금 빠르지 않으려나?.....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16713334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