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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필요성 호소… 상·하 양원 의장 개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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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1,954회 작성일 12-07-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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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연설 당일에 이례적 발표

벨몬테 하원, 엔리레 상원 양 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재개시의 연설에서 경제 관련 조항에 한정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은 아키노 대통령의 세 번째 국정연설 하는 당일 상하 양원 의장이 개헌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벨몬테 하원의장은 본회의장에 모여 의원 235명 앞에서 현재의 헌법은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관련 조항을 검토해야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 화와 정보 기술(IT)의 급속한 성장에 언급 “전세계 경제와 정치, 사회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수는 없다”고 역설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개 헌시기에 대해서는 “하룻밤의 경제 관련 조항 검토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자 출자규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첫번째로 논의해야 할때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개헌을 위한 작업이 다른 중요한 사항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한편, 엔리레 상원 의장도 이날 오전 상원 의사당에서 행한 연설에서 경제 관련 조항에 국한된 개헌 작업에 동참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

상원 의장은 그동안 하원 의장과 개헌 추진을 합의한 경위를 언급, 특히 외자 출자 비율과 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해서는 “더 유연하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경제 관련 조항은 ▲외자 지분 제한 완화 ▲외국인 토지 소유의 완화 ▲자원 개발권 등 3개 분야다.

상·하 양원 의장은 2011년 중반 개헌의회(CON·ASS) 방식에 의한 개헌 작업을 진행할 것을 합의하고 있었다.

현 헌법 규정에 따르면, 개헌 의회 방식에 의한 개헌 발의는 국회의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한다.

현재 공화국 헌법은 코라손 아키노 정권하의 1987년에 제정되었다.
개정 논의는 라모스 정권(92 ~ 98년) 아래에 시작, 에스트라다 정권(98 ~ 01년)도 경제 관련 조항 등의 개정을 목표로 했다.

아로요 전 정권은 의원 내각·수상 제로의 이행, 연방제로의 이행,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및 출자 제한의 철폐 등이 개정 대상으로 부상했지만, 상원과 가톨릭교회, 재계 단체의 강한 반대로 개헌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 정권 하에서 아키노 대통령이 개헌에 소극적인 자세를 자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5월 차기통일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하원 여당 세력에서 “조기 개헌 실현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어느나라든 항상 법은 뒤처지는것 같네요...ㅎ....

준님의 댓글

작성일

좋은 쪽으로 합의점을 찾기를...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웬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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