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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공회연합, 광산 개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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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2,256회 작성일 12-07-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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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맥 탐사를 인정 한편, 신규 광산 개발을 일시 동결하는 대통령령 79호에 관하여 외국인 상공회의소 연합(JFC) 은 12일 “탐사와 신규 개발의 분리는 투자를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상에 오른 것은 대통령령 제 4항. 광맥 등의 탐사 계속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익 배분에 관한 틀이 입법 조치에 따라 합리화될 때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와 신규 개발을 일시 동결한 사항이다.

자원 탐사만을 인정하는 동 항에 관하여 JFC는 “채굴 허가 확약을 얻을 수없는 상황에서 탐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는 광산 회사는 없다”고 조기 동결 해제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개발 계약을 검토하고 재협상 대상이 된 것은 “재협상은 정부와 사업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방적인 재검토 통보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외국인상공인회(JFC) 는 미국, 유럽 연합 (EU), 캐나다, 한국 일본 등 주한 대비 상공 회의소로 구성된다.

댓글목록

준님의 댓글

작성일

소통이 필요한 일이죠...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자국의 기득권 싸움에서 밀려서 하는 쉰소리...ㅋㅋㅋ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이권다툼이 심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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