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전 대통령 외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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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2,010회 작성일 12-07-23 10:01본문
공금 3억 6,500만 페소를 부정 유용, 전 대통령 등 10명을 약탈 혐의로 기소
공무원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행정 감사원은 16일 아로요 전 대통령 외 10명을 약탈 죄로 공무원 특별 재판소에 기소했다.
자선복권협회(PCSO)의 공금 3억 6500만 페소를 사적 목적에 부정으로 유용했다고 한다.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퇴임 후 선거 방해, 부패 두 혐의로 기소됐다.
최고 종신형이 내려질 약탈 범죄의 기소는 처음이다.
다른 9피고는 PCSO의 베라시아 전 회장과 우리알테 전 총지배인, 회계 감사원의 빌야 원장 등이다.
행정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등 10명의 피고는 전 정권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에 걸쳐 자선사업을 위한 기금 및 기밀 조사비를 사적으로 유용, 축재했다고 한다.
3억 페소 이상 기밀 조사비용은 전 대통령 결재로 지출되었다.
부정 유용 문제를 놓고 상원 블루 리본위원회(긴고나 위원장)는 2012년 1월 공금은 지난 대통령 선거(2010년 5월)에서 자치 단체 관계자 등 사적 목적으로 유용됐다 보고, 약탈 범죄 등으로 전 대통령들을 기소하도록 권고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11년 11월, 2007년의 상원선거에서 정당한 실시를 방해했다고 기소, 체포되었다.
다음 12월, 국가 광대역 망 구축 사업(총 사업비 3억 2900만 달러, 2007년 계약 파기) 무단 수, 발주 사건에 관련되어, 부패 죄로 기소됐다.
모두 죄상 인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약탈 죄는 공금 유용 등으로 5천만 페소 이상을 부정하게 축재하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한편 아로요 전 대통령 등 10명이 약탈 죄로 공금 유용 사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17일 “기소는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소했다”며 “감사원의 결정을 지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23일 아키노 대통령의 국정 방침 연설에서 부패 방지 성과를 알리기 위해 이 감사원에 기소를 돌진했다는 일부 영자신문 보도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공무원 범죄 수사·소추를 전담하는 헌법에 정해진 독립기관이라고 말하고 이 대변인은 “행정 감사원 판단과 대응에 정치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기대되네요... 딴나라 쥐모 대통령의 최후도...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에스트라다처럼 빨리 갔다오는데 좋을텐데....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버티기 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