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이 부통령, 의견서 아키노 대통령에게 제출영웅묘지에 고 마르코스 전 대통령 장례 문제로 비나이 부통령은 1일, 매장의 시비에 대한 의견서를 아키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했다”고 말하고 자세한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매장 시비를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 내에 대통령 자신이 발표한다고 한다. 영 웅 묘지에 매장 문제는 2월 권총으로 자살한 Reyes 전 국군 참모 총장이 이 묘지에 매장되어 재연됐다. 국민의 찬반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가운데 아키노 대통령은 비나이 부통령에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임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유해는 1993년 9월 망명지인 미국 하와이에서 돌아왔다. 당시의 라모스 대통령은 마르코스가 원한 수도권의 매장을 인정하지 않고, 시신은 현재도 고향 북쪽 이로코스 주에서 냉동되어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 의한 차량 구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한 행정 명령 제 15호에 서명했다. 고급 차나 스포츠 사양 차량 등 구입을 금지한 2010년 12월 발령 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6개월 이내에 소유하는 모든 차량의 목록과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는 폐기 계획서 제출하도록 했다. 이 명령 1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에 의한 차량구입 신청 승인 권한을 대통령궁에서 내무부 및 관할 각 각료로 이관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전체 목록과 고급차의 폐기 계획을 예산 관리부에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급차와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장이 허용 권한을 가지지만, 중앙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관리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오초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명에서 “말라카냥궁 보다 내무부가 더 정확하게 자치단체의 차량 구입이 정당한지 아닌지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지침의 의의를 설명했다.

'Living Out'과 수감 시설 밖에서 자고 일어나는 'Sleep Out'Batangas 전 주지사가 살인죄로 징역 6년 ~ 12년 형을 받아 수영생활을 한 비리빗(NBP) 형무소(문틴루파시)로부터 탈출하여 다시 체포된 사건으로 리마 법무장관은 31일 교도소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수감자의 특별대우를 일부 철폐 의사를 밝혔다. 탈 주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특별대우는 이 교도소 부지(약 500헥타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Living Out'과 수감 시설 밖에서 자고 일어나는 'Sleep Out'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철폐 되는 것은 ‘슬립아웃’이다. 과거에는 형무소 시설 정비 등으로 '특수 기능'이 있는 수감자 약 110명이 동일한 대우의 혜택을 받아 수감 시설 근처에 지은 오두막 등에 '외박'해왔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대우 부여 여부는 교도관의 재량대로. 이 때문에 '수감자와 교도관의 뇌물의 온상이 되었다'고 한다. 탈주한 레비스테 전 주지사가 감옥 부지의 조림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되어 농장 근처에 세운 '식수 용 오두막'에 스립아웃 해왔다. 법무부는 ‘스립아웃’을 철폐하는 반면 70세 이상 수감자 대상으로 ‘리빙아웃’ 으로 혜택을 부여할 전망이다. 현재 ‘리빙아웃’ 대우를 받고 있는 수감자는 400여명. 낮에는 수감 시설을 떠나 교도소 건물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점호 시간이나 야간에는 수감 시설로 돌아와야 한다. ‘리빙아웃’ 생존의 배경에는 “수감자 수가 정원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는 이 교도소의 과밀 상태로 생활하는 시간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데리마 장관은 설명했다.그러나 광대한 형무소 부지 내에는 교도관의 관사와 일반 주택이 늘어서 있으며, 인접한 주거 지역으로 통하는 도로가 지나고 있다. 주민을 태운 트라이시클 및 노선 지프니, 일반 차량이 상시 왕래하고 있으며, ‘리빙아웃’ 수감자가 주민들에게 섞여 교도소 부지 밖으로 나가기도 사실상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8월에 실시 예정인 민다나오 지역 이슬람 자치구(ARMM) 지사 선거 연기 법안의 국회 심의 일시 금지를 ARMM 관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대법정은 지난달 31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기각의 이유에 대해 “상원에서 법안을 아직 통과하지 않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하고 법안 심의 단계에서 대법원이 그 시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임시 접근 금지는 4월 중순 ARMM에 속하는 남쪽 라나오 주 말라위 시 변호사들이 제기했다. 이날은 마긴다나오 주의 민간단체도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 민간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판결은 내지 않았다. 이 민간단체는 소장에서 선거 연기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심의를 계속해 온 상원 지방 자치위원회(봉봉 마르코스 위원장)는 이날 법안 심의를 마쳤다. 이 위원장은 기자단에게 “위원회 회원 대다수가 연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간추린 위원회 보고서는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노동자에 대한 22페소 생활수당 지급(최저 임금 426페소)이 26일부터 시작된다.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수도권 지부(NWPCNCR)의 아구라반테 지부장은 이날 “고용주는 생활수당 지급을 정한 임금 통지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있다” 고 밝혔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① 총 자산 300만 페소이하의 사업장 ②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매 업체 또는 서비스 업체 ③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소 또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저 임금 지급의 예외도 인정한다. 이 지부의 통계는 2010년 수도권의 최저 임금이 404페소로 인상시, 동 지부에 면제 신청한 142개사 중 104개사가 배제를 인정받았다.이번 22페소의 생활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같은 지부에서는 120개 정도의 신청 건수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우에 의한 수온의 변화가 원인루손 지역 Batangas 타알 호수에서 양식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동 호수 주변의 4개 마을에 총 752톤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농 업부 어업 수산 자원국(BFAR) 에 의하면, 피해를 받은 것은 이 호수 호반에 있는 타리사이, 아곤실료, 라우렐, 산 니콜라스 각 마을의 양식농장. 밀크휘시(방우스) 동 티라삐아 외에 동 호수 토종 민물고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출하 곧 출하할 물고기가 대부분으로, 피해액은 약 5700만 페소다. 조사에 따르면 급격한 표층 온도의 저하에 의해 표층과 저층의 물이 순환하고, 산소가 적은 더러운 저층의 물이 표층으로 ‘턴 오버’ 현상이 원인. 지난주부터 계속 결정된 강우량이 호수의 표층 온도를 낮추고, 양식장의 산소량 저하, 수질 악화를 초래했다. 또한 4월 초 8개월 만에 경보 수준 "2"에 올려진 타알 화산 311 미터의 화산 활동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수와 인접한 타알 화산은 1572년 호수 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약 30회 분화했다. 1911년과 1965년에는 각각 폭발과 해일로 1300여 명과 500명이 희생됐다. 가장 최근에는 1977년 분출했고 화산지진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경고 수위를 5단계 중 2단계로 올린 바 있다. 주변 주민들은 화산폭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물고기 사체로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떼죽음이 계속되자, 수질오염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은 몰래 썩은 물고기를 내다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관리당국은 “물고기 사체들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썩은 물고기 불법 판매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데 헤수스 장관은 5월 30일, 아키노 대통령에게 “취임 1년을 계기로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사의를 표해 부르나이를 방문 중인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아키노 정권의 각료 교체는 2월 로물로 전 외무장관에 이어 2번째다. 로물로 전 장관의 경우는 전 정권의 장관으로 퇴임했지만 현정권의 장관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데 헤수스 장관이 처음이다. 데 헤수스 장관은 로페즈 재벌 경영의 마닐라 전력(메랄코) 등에서 사장으로 재임하였고, 아키노 정권 출범 직후 2010년 7월 입각했다. 재임 중에 트레스 육상운송 국장의 처리를 놓고 이 국장과 친한 관계에 있는 대통령과 의견이 충돌했다고 한다.

  ▲발전소 민영화 재개에 너지부는 7월 중 Naga 지열 발전소(발전량 149MW), 9월까지 통합 레이테 지열 발전소 (발전량 640MW)의 민영화 입찰을 실시한다. 레이테의 지열 발전소는 고메즈 하원의원이 입찰 연기 하원 법안을 제출하여 실시가 지연될 수 있다. ▲PAL, 보잉 777 구매필 리핀 항공(PAL)은 대형 여객기 보잉 777기 4대를 주문했다. 2012년 중에 2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2대는 2013년 예정이다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 PAL은 777기를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역내 국가와 미국, 유럽 등의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신차 판매가 증가미 쓰비시 필리핀은 1 ~ 4분기 신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만 945대. 시장 점유율은 22.8%에서 도요타에 이어 2위였다. 주력 L300시리즈는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고, 태국에서 수입 완성차가 대비 판매 대수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동 일본 대지진에 의한 부품 공급 부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중국과 한국산 완성차 관세 삭감 중 국이나 한국, 유럽에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로 조직하는 자동차 수입 판매업자 조합(AVID)의 아그 회장은 중국과 한국이 각각 동남아 국가연합(ASEAN)과의 사이에 맺은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완성차의 관세율 인하를 일정대로 2012년부터 시작하라는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트럭 제조업체 협회(TMA)는 국내 업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쌀 건조기 부족 심각농 업부에 따르면, 쌀과 옥수수 건조기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곡 860만톤, 옥수수 458만톤 분 건조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쌀은 카비테와 Batangas 등 남쪽 타갈로그어 지역(제 4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13지역 모두 건조기가 부족하고 있다. 남쪽 카마리네스, 남쪽 다바오, 남쪽 일로코스, 레이테 4주, 생산량의 5.87%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린벨트에 콘도 건설부 동산 개발업자 메가월드 사는 마카티 레가스피 비렛지에 건설 예정의 고급 콘도 “그린벨트 해밀턴”사업에 25억 페소를 투자한다. 31층 고층 콘도로 가격은 스튜디오 타입 290만 페소, 이 회사의 마카티 콘도 사업은 이제 6번째다.▲미완성 공사가 전년 대비 70% 증가유 첸코 재벌 산하 건설회사, EEI사는 증권 거래소 보고서에서 11년 1월초의 미완성 공사가 사업비 기준으로 266억 페소에 달해 전년의 157억 페소에 비해 69% 증가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1 ~ 3분기에 동사가 수주한 신규 건설 사업도 사업비 기준으로 28억 1,000만 페소에서 호조. 회사의 1-3월기의 연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6 억 9,000만 페소에서 소득은 동 31% 감소한 1억 1,860만 페소. ▲3월 수입증가율 축소25 일 국가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3월 수입액이 55억 2,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2% 증가, 지난 8개월 동안 최소 증가율이었다. 지난달 2월 수입액과 같은 증가율은 21.9% 증가했다. 1 ~ 3월기의 수입액은 155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3월 수출액 (43억 5,000만 달러)도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해 낮은 수준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프랑스 기업가 대비 정부 제소 가능프 랑스 에펠 마티엘 기업 연합이 아로요 정권 하에서 동 협회가 낙찰한 항만정비사업(사업비 118억 페소)에 대해 아키노 정권 이 같은 사업 계약을 파기하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교통 통신부 ‘레이 소노’ 교통 통신부차관은 검토위원회가 아키노 대통령에게 이 사업의 파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13% 증가, 한국인 1위 지켜관 광청에 따르면, 1 ~ 4분기에 필리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동 28% 증가한 28만 6,018명으로 최고 1위를 지켰고, 2,3 위는 미국이 22만 9,000명으로 2위, 일본이 12만 9,223명으로 3위, 증가율 최대 대만이 5만 5,662명으로 동 43%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 정부 목표 374만 명 달성을 위해 관광청은 자신감을 보였다.▲단기 TB 환율 상승30 일 열린 재무부 증권(TB)의 공개 입찰에서 시중 은행의 금리 지표가 되고 있는 단기 91일 일물 속도가 이전보다 0.375포인트 증가한 2.264%로 상승했다. 182일물도 같은 1.494 포인트 증가한 2.444%로 상승. 364일 그들은 환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재무국은 발행을 취소했다. 발행액은 15억 6,000만 페소에서 정부 계획을 90억 달러를 크게 밑돌았다.▲독일 은행이 확대 상업 은행에중 앙은행은 외국 금융 기관인 독일 은행에서 발행되고 있던 외국 상업은행에서 확대 상업은행에 대한 등급 상향 신청을 승인했다. 올 들어 외국계 확대 상업은행에 격상이 인정된 것은 차이나 트러스트 상업은행에 이어 2번째다. 다른 외국계 확대 상업은행으로, 상하이 홍콩 은행과 스탠다드 차타 은행 등이 있다.▲고용 축소중 앙은행이 국내기업 1,6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전망 조사 결과는 전체의 14.5%에 해당하는 기업이 올해 3분기 (7 ~ 9 월기)에 신규 고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규 고용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고용에 적극적인 산업 분야는 건설과 중소 금융 사업 확장을 실시한다고 답한 기업도 24.7%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고 있다.▲미국 기업들 대규모 투자투자청(BOI)에 따르면, 미국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PO) 기업 6개사가 필리핀에 대한 투자를 1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최근 밝혔다.▲담배세 인상 반대하 원 세입위원회 만다나스 위원장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담배세를 최대 5배까지 인상하는 법안에 반대할 생각을 나타냈다. 담배 소비세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생산 농가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담배 잎 생산 단체가 지난달 담배세 인상 법안에 반대하는 위원장과 뿌리시마 재무장관에 진정했다.▲부동산 사업에 150억 페소 Cavite 주 Carmona 시 산라자로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닐라 쟈키 클럽은 동 마을에 레저 비즈니스 파크 건설 등 부동산 개발 3개 사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150억 페소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 2개 사업은 마닐라시 산타크루즈의 주택지 조성(16 헥타르)과 동쪽 민도로 주 만부라오 마을의 리조트 및 레저시설을 건설한다. 회사는 최근 회사채를 발행하여 2억 8,749만 페소를 조달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원전 견학의 수용 인원은 1일 200명 정도 예상 바타안 원전의 원자로 격납 용기 상부. 제어봉 삽입구국가 전력공사와 관광부는 1984년 완공하고 가동을 중단한 루손 지역 바타안 주 모론 마을에 있는 원전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과거 27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능도 걱정 없는 원자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높이 약 12미터의 원자로 격납 용기와 조종간, 건물 내부를 종횡으로 달리는 거대한 배관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안 주변이 투명도가 높은 바다와, 바다거북 산란지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무해한 원전”과 풍부한 자연을 조합한 에코 투어로 “지역 진흥과 세수 증가, 원전 안전을 PR하는 일석삼조”을 노린다.원전 내부에는 “1984년부터 97년까지 이산화 우라늄을 사용한 연료 약 655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입장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다.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로 현 정부 정책이 동결을 지속함에 따라 5월 16일부터는 일반 관광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원전 견학의 수용 인원은 1일 200명 정도. 관광객 20여명에 대해 가이드가 내장된 저장 용기 내부 및 중앙 제어실, 터빈실, 사용 후 연료의 저장 공간 등을 1시간 정도로 순환 개방한다. 가이드는 원전 건설 유지에 참여한 국가 전력 공사의 기술자 4 명, 부지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원전의 역사와 구조, 안전 강의도 받을 수 있다.1979 년 이 공사에 입사한 이후 원전사업에 관련된 원자력 에너지 부문 책임자인 마우마셀씨(58)는 "기술자로서의 삶의 대부분을 원자력 발전에 보냈다. 그는 원전을 둘러싼 국내 여론이 여전히 어렵지만, 결코 실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시설을 유지하는 관광객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지식이 퍼지게 하여 가동실행에 연결해야한다" 고 복잡한 심정을 밝혔다. 과거 원전 건설에 투입된 국비는 23억 달러. 현재도 시설 정비를 위해 연간 2 ~ 3천만 달러가 소요되며, 동 공사는 안전 PR과 함께 관광객의 입장료로 유지비의 일부를 이용한 패키지 관광을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 견학 학생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는 1인 20페소이지만, 관광객 요금은 관광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설정한다고 했다.한 편, 관광부 중부루손 지역 사무소는 원전 견학과 주변 리조트에서 숙식과 바다거북 산란지의 자연 보호 센터 방문 등을 접목한 생태 관광을 준비하고 지리적 사정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바타안 반도 서해안 지역 진흥과 관광 수입 증가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검토 중인 에코 투어는 1일 코스와 2일 코스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클라크 특별 경제 구역 및 수빅베이 지역 자유 항구 특별 경제 구역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각 여행사와 협의 중으로 조기 관광 실현을 목표로 한다.버 터 앤 원전 오일 쇼크 이후 1976년 동남아시아 역내 최초의 원전으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원자로는 가압 수형. 출력 620-MW로 84년 2월 건설 공사의 98%를 종료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원자로를 사용하지 않는 전력 테스트에 성공했다.건설비 23억 달러가 투입된 국가사업 이었다가 “86년 마르코스 정권 붕괴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업을 둘러싼 부정의혹 부상으로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당시 동결을 결정했다. 그 후 대체 전원 확보의 지연과 기존 발전소의 고장이 잦아 심각한 전력 위기에 빠졌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정전이 89년부터 93년까지 계속되었다. 92년 라모스 정권 출범 후 실행 방안이 부상했지만 뿌리 깊은 반대 운동과 대규모의 복구비용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몇 년 후 예상되는 전력 부족 대책으로서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키노 정권도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 정책의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민국에서 비자발급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한국인들의 신청자의 이름과 소속 기업 등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납치와 협박의 대상으로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있다”는 등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 관계의 한국인 기업가 이 모씨(51)는 4월 중순에 투자 비자를 취득했지만 여전히 이민국의 웹사이트는 ① 이름 ② 소속 기업 ③ 비자 ④ 비자의 유효 기간 등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 상태라며, 이 정보는 외부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모씨는 코리아포스트의 전화취재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장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필리핀에 경력 5년차라는 심 모씨(45)는 한국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출입국 관리국은 개인 정보 공개는 불가능 하다고 지적 신청자만 볼 수 있도록 비밀 번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5 년이 넘도록 식당업을 경영하는 김 모씨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한다”며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한,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본 것만으로도 필리핀의 공공 기관이 얼마나 허술하며 다양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각자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민국 정보부서의 담당자는 코리아포스트 신문사의 새로운 씨스템에 대한 취재에 “전화번호와 주소는 나오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있다”고 설명하고, 개인 정보의 인식에 대한 해석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비자 신청 수속을 대행하고 있는 K-여행사 대표도 편리성 보다 정보 공개로 악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공 개된 개인 정보에서 신청자가 누구인지 알면 “예” 배우자 비자를 1년 사용 후 영주권으로 전환할 때 출입국 직원들과 짜고 대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비자 유무를 확인하고 악용이 가능하다” 며 새로운 시스템의 위태로운 양상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