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억제 법안 외에도 천주교 2대 금기에 도전’인공 피임과 함께 카톨릭교회에서 2대 금기시 되고 있는 합법이혼에 대해 아키노 정권의 강력한 지지로 인구 억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혼 합법화 법안의 심의가 하원 법 개정위원회(아가버스 위원장)에서 시작된다. 카톨릭 주교협의회(CBCP)의 단호한 반대에 맞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선거 후의 것도 있고, 하원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키노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한 법안 심의 동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필리핀을 포함하여 카톨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지중해의 소국 몰타에서 실시된 국민 투표에 이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53.2%가 찬성을 나타냈다. 약 800명 인구의 대다수가 배우자가 없는 천주교 성직자가 차지하는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몰타 2개국”뿐이다. 국민 투표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결과를 받아 의회에서는 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필리핀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국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안의 설계도를 여성 정당 가브리엘라의 이라간 하원의원은 남편의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며, 이혼도 재혼도 할 수없는 여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제 암흑시대에서 벗어나 불행한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기회를 줄 때”라고 조기 통과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디 하원 의원(비레대표)은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을 존중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지론을 전개하며 “타국의 모방 없이 혼인 계약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루테 대통령궁 부대변인은 31일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은 표명하지 못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거듭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키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이혼에는 반대하지만, 법적 별거에는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바 있다. 필리핀에서는 복구할 수없는 성격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혼인 계약의 해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실질적인 ‘이혼제도’이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판사의 ‘뇌물’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소득 격차의 큰 비율은 부유층뿐만 아니라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원 법 개정위원회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의 심의가 시작된 1일, 민간조사기관(SWS)이 지난 3월 4일부터 7일까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이혼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표했다. 응답자의 50%가 이혼 합법화에 찬성한 반면, 사회 계층별로는 답변에 차이가 보였다. 따라서 “헤어진 부부가 다른 상대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혼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설문에 대해 '찬성응답'이 50%, '반대'가 33%를 크게 웃돌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6%였다. 2005년 5월에 실시된 유사한 조사 결과는 '찬성'43%, '반대'44%. 이혼 상대가 1포인트 상회하고 있으며, 6년 동안 사람의 이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에서 '반대'를 뺀 숫자(흑자는 찬성 다수 마이너스는 반대 다수를 나타냄)에서 05년과 2011 조사를 비교하면 성별 기혼 미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혼 찬성 파가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 계층 별로는 빈곤층과 중산층이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이 마이너스 13포인트, 플러스 11포인트로 빈곤층이 마이너스 2점에서 플러스 20포인트로, 모두 찬성파가 크게 증가한 반면, 중산층 이상은 긍정적 25점에서 16점에, 찬성 다수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현재 '혼인 계약의 해소'에 필요한 고액 비용을 준비가 가능한 중간 계층 이상에서는 이혼 합법화가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사야 지방에서는 마이너스 24포인트부터 플러스 13포인트로 37포인트 증가하여 크게 변화되었다. 이어 찬성파의 증가폭이 컸던 것은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1점에서 플러스 17지점, 민다나오 지방이 16포인트 증가, 수도권을 제외한 루손 지역이 13포인트 증가했다.  

출입국 관리국은 31일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 특히 소송 당사자는 사전에 출국 정지 명령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공항도착 후 이 명령에 의해 출국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명령이 발행되지 않은 여행자라도 실제로 나와 있는 인물과 동명의 경우 출국 금지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6일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경찰은 31일 전국에 경찰관 13만 8천명을 동원하여 경계 수준을 '최고'로 끌어 올렸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약 2,500만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등교한다. 학생들이 소매치기, 강도, 불법 마약 매매 등 길거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에 경찰관이 배치된다. 한편, 수도권 경찰본부(타귁시)는 1만 6천명의 경찰관을 수도권 전역, 특히 마닐라시의 대학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중점 배치한다고 한다. 학교 외에, 버스 터미널, 공항 등에도 경찰관을 배치한다.

구조물 신설 및 굴착 용 플랫폼 건설 중국함선 촬영도 아미 더글러스 암초 주변 해역에서 5월 21일 촬영된 중국 함선 (외무부 제공) 필리핀 정부는 1 일까지, 팔라완 섬 주변 남중국해 남사군도 서쪽에서 중국의 구조물 신설 움직임이 확인된 뒤로 주비 중국 대리 대사에게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항의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2002년에 채택한 남중국해 행동 선언을 무시하고, 섬 암초의 구조물 신설을 자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건설하여 베트남 등 다른 관계 국가에 파문이 확산됐다. 외 무부 등에 따르면, 팔라완 섬의 북서쪽 약 230㎞에 위치한 아미 더글러스 암초에 5월 21,24일, 부표와 곤란 등의 건설 자재를 내리는 중국 함선이 잇따라 확인됐다. 또한 중국은 남사군도에 중국 굴착용 플랫폼이 7월까지 건설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외무부는 5월 27,31일 양일간 새로운 구조물 건설은 명확한 행동선언 위반으로 강하게 항의하고, 플랫폼의 건설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아미 더글러스 암초에 건축 자재가 운반된 시기는 21,24일 중국의 양광렬 국방장관이 방비 중이었다. 23일 아키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화적 해결을 향한 대화를 계속하자”고 합의하면서 구조물 신축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던 것이다. 이 암초 부근에는 지난 3월초에 중국 경비정에 의한 자원 탐사를 저지당한 3월 초에 일어난 리드(동 렉토) 암초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부에서는 유력한 천연 가스전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아미 더글러스 리드 두 암초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입장을 가지고 2월 영국 기업 포럼 Energy Corporation과 필리핀 기업의 합동 탐사 실시를 찬성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민간 기업에 의한) 상업적인 목적이더라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중단을 강요, 탐사 방해를 위한 경비정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관세국은 루손 지역 Bulacan 메이카와얀 시와 민다나오 지역 다바오 시에서 지난달 29일, 조사반이 민간 기업의 냉장창고를 조사하고 밀수품으로 보이는 양파를 대량으로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알바이 국장에 따르면, 압수된 것은 붉은 양파와 흰 양파로 합계 약 260톤 (시가 1600만 페소 상당) 2만 6천 상자가 3개의 창고에 나눠 보관되고 있었다. 이 민간기업은 세관에서 발행된 관세 지불 증명서 또는 수출 발행 검역 증명서의 사본을 소유하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에서 밀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누에바에시아 주 양파 생산자 단체 전 대표가 이 창고에 밀수 양파를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적발의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또한 이와는 별도로 민다나오 지역 다바오 시에서 이날 동 시 세관은 8개 컨테이너(시가 640만 페소 상당)에 들어 있는 흰 양파의 밀수품을 압수했다. 흰 양파를 실은 컨테이너선은 5월 6일 다바오 항구에 입항했다.

필리핀 국철(PNR)은 최근 운행이 중단된 남방 선 “마닐라시 톤도의 투투반 역 ~ 남쪽 카마리네스 주 Naga 역간 377㎞의 운행을 조만간 운행을 재개 시킨다고 발표했다. PNR은 같은 구간을 달리는 장거리 버스의 평균 소요시간 10시간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3월 9일에 실시된 1차 시험 운행으로 15시간 반을 필요로 했지만, 22,23 양일 3번째 시험운행에서는 9 시간대로 달렸다. 라구라기오 총재는 “시험 운행은 95% 성공 나머지 5%는 라구나, 퀘존, 남쪽 카마리네스, 알바이 각주 역 보수 공사로 곧 비콜 지역 PNR이 운행된다”고 말했다. 이 열차는 침대차와 리클 라이닝 시트가 있는 특별열차로 두 열차 모두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침대차는 지난해 3월까지 일본의 우에노 ~ 가나자와 역 사이에서 운행했던 열차다. '특급 호쿠리쿠'는 지난해 9월 양도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운행이 재개되면 이 익스프레스에 초연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침대차는 4 ~ 6명의 가족이나 단체를 위한 개인실과 2인용 별실과 식당차도 있다고 한다. 또한 특수 차량은 차량 전방에 액정 디스플레이를 갖춘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다. 모든 차량이 냉방 시설 되어 있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투투반 역 ~ Naga 역간은 2006년에 발생한 태풍 밀레니오와 레민의 영향으로 궤도와 철교가 파괴되어 5년간 운행이 중지되어 있었다.

비나이 부통령, 의견서 아키노 대통령에게 제출영웅묘지에 고 마르코스 전 대통령 장례 문제로 비나이 부통령은 1일, 매장의 시비에 대한 의견서를 아키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했다”고 말하고 자세한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매장 시비를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 내에 대통령 자신이 발표한다고 한다. 영 웅 묘지에 매장 문제는 2월 권총으로 자살한 Reyes 전 국군 참모 총장이 이 묘지에 매장되어 재연됐다. 국민의 찬반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가운데 아키노 대통령은 비나이 부통령에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임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유해는 1993년 9월 망명지인 미국 하와이에서 돌아왔다. 당시의 라모스 대통령은 마르코스가 원한 수도권의 매장을 인정하지 않고, 시신은 현재도 고향 북쪽 이로코스 주에서 냉동되어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 의한 차량 구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한 행정 명령 제 15호에 서명했다. 고급 차나 스포츠 사양 차량 등 구입을 금지한 2010년 12월 발령 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6개월 이내에 소유하는 모든 차량의 목록과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는 폐기 계획서 제출하도록 했다. 이 명령 1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에 의한 차량구입 신청 승인 권한을 대통령궁에서 내무부 및 관할 각 각료로 이관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전체 목록과 고급차의 폐기 계획을 예산 관리부에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급차와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장이 허용 권한을 가지지만, 중앙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관리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오초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명에서 “말라카냥궁 보다 내무부가 더 정확하게 자치단체의 차량 구입이 정당한지 아닌지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지침의 의의를 설명했다.

'Living Out'과 수감 시설 밖에서 자고 일어나는 'Sleep Out'Batangas 전 주지사가 살인죄로 징역 6년 ~ 12년 형을 받아 수영생활을 한 비리빗(NBP) 형무소(문틴루파시)로부터 탈출하여 다시 체포된 사건으로 리마 법무장관은 31일 교도소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수감자의 특별대우를 일부 철폐 의사를 밝혔다. 탈 주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특별대우는 이 교도소 부지(약 500헥타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Living Out'과 수감 시설 밖에서 자고 일어나는 'Sleep Out'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철폐 되는 것은 ‘슬립아웃’이다. 과거에는 형무소 시설 정비 등으로 '특수 기능'이 있는 수감자 약 110명이 동일한 대우의 혜택을 받아 수감 시설 근처에 지은 오두막 등에 '외박'해왔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대우 부여 여부는 교도관의 재량대로. 이 때문에 '수감자와 교도관의 뇌물의 온상이 되었다'고 한다. 탈주한 레비스테 전 주지사가 감옥 부지의 조림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되어 농장 근처에 세운 '식수 용 오두막'에 스립아웃 해왔다. 법무부는 ‘스립아웃’을 철폐하는 반면 70세 이상 수감자 대상으로 ‘리빙아웃’ 으로 혜택을 부여할 전망이다. 현재 ‘리빙아웃’ 대우를 받고 있는 수감자는 400여명. 낮에는 수감 시설을 떠나 교도소 건물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점호 시간이나 야간에는 수감 시설로 돌아와야 한다. ‘리빙아웃’ 생존의 배경에는 “수감자 수가 정원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는 이 교도소의 과밀 상태로 생활하는 시간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데리마 장관은 설명했다.그러나 광대한 형무소 부지 내에는 교도관의 관사와 일반 주택이 늘어서 있으며, 인접한 주거 지역으로 통하는 도로가 지나고 있다. 주민을 태운 트라이시클 및 노선 지프니, 일반 차량이 상시 왕래하고 있으며, ‘리빙아웃’ 수감자가 주민들에게 섞여 교도소 부지 밖으로 나가기도 사실상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