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계약 존중기 지 전용개발청(BCDA) 카사노바 총재는 수빅 ~ 탈락(중부 루손)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마닐라 노스 톨웨이 사(MNTC)의 운영권 계약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BCDA 전 임원이 회사 와 맺은 계약을 존중한다고 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이유는 일본 국제협력기 (JICA)에 대출 상환을 보장하기 때문 이란다. ▲등록 투자가 44% 증가경 제특구청(PEZA)의 데 리마 회장에 따르면, 1 ~ 5분기 동청 등록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46% 증가한 669억 5,600만 페소. 최근 일본인 투자자 11명과 회담한 것으로 밝혔다. 투자자들은 전자 부품 업계가 중심이지만, 농산물 가공 업체와 여행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비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예상 투자 규모는 1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국민 6%가 부모 세대보다 행복미 국 은행기업 씨티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예금 또는 신용 카드를 보유한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가 “부모 세대보다 자신이 더 행복하다” 고 답변했다. 71%가 “현재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있다” 고 대답, 또한 62%가 “고용이 보장되어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원주민 광산 단결민 다나오 지역 콘뽀스테라바레 주 몬카요 도시 광물 자원 지역의 원주민 광산지구(950 헥타르)에서 탐사 개발 사업 착수를 위한 만다야, 마노보 두 족들 4원주민이 화해와 단합했다 같은 광산 지역의 개발에 원주민들이 일치단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개발하는 광산 기업은 수익의 일부를 원주민에 분배한다.▲반도체 수출 전년 수준전 국 반도체 전자 산업협회(SEIPI)의 산티아고 회장에 의하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도 있어, 2011년 2분기(4 ~ 6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 기기 부품의 수출액은 전년 수준에 머무를 전망. 1 ~ 3분기 수출액도 약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65억 달러에서 1.9% 줄었다. 11년 연간 성장률 목표 8 ~ 12%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산 양파 밀수세 관은 민다나오 지역 다바오 항구에 중국산 양파가 가득 찬 컨테이너 8대를 압수했다. 매년 6월경부터 중국산 양파가 대량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올해도 카가얀 데오로 항구에서 대량의 양파가 적발됐다. 루손 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민다나오 지역에 밀수, 루손, 비사야 두 지역에 수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JICA 회계 도로 정비 승인중 앙은행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5억 달러를 융자하는 “전국 도로정비 보수사업” 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공공 도로부(건설부)가 관할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민관 협력(PPP) 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가진다. 융자 조건은 금리(연리)가 1.4%, 상환 기간이 25년이 될 예정이다. ▲홍콩 기업가 PPP에 관심 홍 콩의 유력 대기업이 루손과 비사야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로로 선박(페리항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PPP) 인프라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루손지역 Batangas 산후안 마을을 기점으로 비사야 지방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공사다.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현재 PPP 예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다.  ▲전기 요금 인상수도권 등 배전하는 마닐라 전력(메랄코) 은 최근 6월 청구분의 전기 요금(기본요금)을 1 kw 당 현행 5.02페소에서 5.53페소에 51센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목표 초과 가능림 관광 장관은 6일 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저가 항공사들이 올해 하반기에 잇따라 새로운 노선을 취항하는 것으로부터, 정부의 2011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인 380만명 달성은 가능하다고 낙관했다. 4분기(10 ~ 12월), 싱가포르의 저가 항공사 제트 스타 아시아 에어 웨이가 호주 다윈과 마닐라를 잇는 새로운 노선을 취항시킬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에어 아시아도 팜팡가 주 클라크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노선을 취항시킬 예정. ▲외자 비율 완화 요청중 앙은행 테탄코 총재는 최근 국내 은행에 대한 외자 출자 비율의 완화를 제안하고 있는 국내은행가 협회(RBAP)에 이해를 구했다. 1992년 설립한 국내은행 상품 (공화 국법 제 7553 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협회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대한 외자 출자 비율을 60%까지 인정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신규 설립 제한 완화중 앙은행은  마카티 등 수도권 8개 시 은행 지점의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했다. 지점 수가 200이하의 중소 확대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 마카티, 퀘존, 마닐라, 만달루용 등 수도권 8개 시 신규지점 개설 신청을 2014년 6월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확대 상업 은행에 대해서는 14년 6월 이후에 지점 개설 신청을 인정한다. ▲외환 보유액 기록 갱신중 앙은행에 따르면 5월 말 총 외환 보유액이 4월 대비 2억 7,000만 달러 증가한 687억 6,000만 달러로 확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로 대폭 상승. 이 은행은 2011년말 외환 보유액 목표를 전년 대비 38억 달러 증가한 7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있다. ▲주파수 대역 둘러싸고 논쟁 장 거리 전화(PLDT)를 통해 휴대폰 3위, 디지털통신 회사의 합병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서 PLDT 간부는 휴대폰 2위 글로브 텔레콤이 최근 보여준 PLDT 할당 주파수 대역의 일부 양도 요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PLDT에 의하면, 동사가 디지털통신 회사를 인수 후 확보 주파수대는 전체의 약 51%, 글로브 사의 23%에 비해 2배 이상이 된다.

오는 2050년에는 인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되고 이어 중국, 미국 순이 될 전망이다. 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1개국이 이른바 '3G(Global Growth Generators)' 국가로서 전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씨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인 윌렘 뷰이터와 아브라힘 라바리의 보고서에서 “앞으로 20∼30년간 인도의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중국의 성장률만큼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따라서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2050년까지는 인도가 중국을 앞질러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인도는 낡은 인프라와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걸림돌이며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불합리한 제도와 부패가 인도의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작년 인도에 대한 FDI가 240억 달러로 31% 이상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씨 티그룹 보고서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4.6%, 2030∼2050년에는 3.8%로 추산된다면서 실질 구매력 평가를 감안한 세계 GDP는 작년 72조 달러에서 2050년 380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정기준은 보건, 교육, 무역개방, 제도정책의 질, 국내저축투자, 인구통계전망 등 6가지를  지표로 산정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젊은 인구를 가진 빈국이 고속 성장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면서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의 틀을 만든 뒤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올해 2월부터 공석중인 중국 대사로 실업인 도밍고 리 씨를 임명했다. 남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아키노 가문의 친구로 알려진 한 민간인을 기용한 것에 대해, 외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도밍고 리 씨는 70세가 넘은 노인으로 외교관 경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발루테 부대변인은 4일 “임명된 인물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인사위원회가 판단한다”라고 표명 외무부 소식통을 일축했다. 대통령의 각료와 대사 임명 등에 대해서는 상원의원 등이 추가 임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이민국은 최근 2011년 3 ~ 5월에 외국인 지명수배범 13명을 구속, 국외 추방 처분했다고 밝혔다. 추방된 13명의 국가별 내역은 미국인 9명, 중국인, 한국인, 독일인, 대만 각 1명이다. 본국에서 살인, 강도, 아동학대,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 들이다.또한 13명과 별도로 수도권 라스피냐스시에서 국제마약밀매 조직의 일원으로 보여 지는 나이지리아인 3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다비드 출입국 관리 국장은 3월 취임 이후 강화된 단속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또 “필리핀을 외국인 범죄자의 낙원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키노 대통령도 금연 캠페인 대상 세계 금연의 날(31일)에 맞춰 수도권 개발청(MMDA)은 6월부터 공공장소, 차량에서 흡연을 단속한다.필리핀은 2003년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했으며 포괄적인 담배 규제법(공화국법 제 9211호)이 성립되었다. 관계 기관 및 각 지자체도 자체 시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공공장소에서 흡연 추세는 여전히 눈에 띄고 있으며, 동법 시행은 사실상 방치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MMDA가 내놓은 강화 방안이 금연 현상을 차단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동법에서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 병원, 주유소, 음식점이 전면 금연의 대상이 되었다. 공 항 등 공공시설, 음식점이나 사무실 등 상업 시설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법안 성립 후 2년 뒤인 05년 정부는 담배 규제에 관한 세계 보건기구(WHO) 기본 협약에 서명. 교육부는 2010년 공립학교에서의 흡연 금지를 의무화 하는 성명을 냈다. 지방 자치 단체의 노력으로 민다나오 지역 다바오 시에서 20002년 가장 어렵다고 하는 금연 조례를 시행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수 도권에서 마카티가 전국 최초로 1971년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 32년 후 2003년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가 되는 직장을 비롯해 번화가에 있는 바와 노래방 등 나이트클럽, 음식점, 지프니와 택시 등 대중교통,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에서 금연을 요구했다. 이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처음이 천 페소에서 3번째로 위반 되면 벌금 3천 페소 혹은 3일 이상 6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금연이 실시되고 있는 나이트클럽 전무로, 포괄적인 담배 통제법뿐만 아니라 이 조례도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MMDA의 흡연 금지 강화 조치는 수도권 16개시 1도시와 연계하여 이 법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6월부터 1개월간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 대해 경고하고, 7월부터는 500페소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실시 해온 조례뿐만 아니라 방치 될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금연을 철저히 단속하는 데는 난항도 예상된다. WHO는 2009년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의 15세 이상 국민 중 28.3%에 해당되는 약 1730 만 명이 흡연자라고 한다. 남성 전체가 절반 가까운 47.7%, 약 1460만명, 여성 전체로는 9%의 약 270만명이 각각 흡연자로 나타났다. 13 ~ 15세 흡연자는 2003년 2% 정도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흡연량은 남성이 1일 평균 11.3개피, 여자는 7개피 였다. [금연 단속 강화 지역]에드사 거리를 따라 수도권 철도(MRT)와 경량고가철도(LRT)로 통근 통학 ① 수도권 갈로오칸시 각 역 ② 수도권 퀘손시 쿠바오 역 ③ 만달루용시 올티가스 역 ④ 파사이시 로톤다 지구, 태프트 거리 - 3역 1도로가 선정됐다. [단속 실시 시간]오전 7시 ~ 오후 4시. 연두색 티셔츠를 입은 MMDA 직원 5,6명으로 구성되는 1개소 2팀 등 총 8개 팀이, 흡연자를 찾아낸다. MMDA 직원의 순회시작은 6월부터 7월사이다. 아키노 대통령도 금연 캠페인 대상수 도권 개발청(MMDA)이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연 운동을 캠페인 하는 동안 대통령도 금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마라카냥 궁전에서 31일 열린 기자 회견에서 발루테 부대변인이 기자에게 말했다. 줄담배로 알려진 아키노 대통령에 대해 기자단으로부터 “대통령은 금연 캠페인에서 제외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상자의 예외는 없다”고 답변했다그러나 "말라카냥궁에서 대통령이 흡연하면 어떻게 되느냐” 는 질문에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말라카냥 궁 출입 기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 궁전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가끔 목격되고 있지만, 기자 회견 실에서는 본적이 없다고 전했다.

  스위스 경영대학원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필리핀은 국제경쟁력 대상 59개국 중 41위로 작년 조사보다 2계단 하락 했으나 경제 실적 면에서는 평가가 상승했다. 한편, 정부의 효율성과 인프라는 평가를 떨어뜨렸다. 특히 인프라는 최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에 의하면 ① 경제 실적 ② 정부의 효율성 ③ 사업의 효율성 ④ 인프라의 4개 분야를 주제로 총 331항목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필리핀 평가는 '경제 실적'에서 29위로 전년보다 5계단 상승, 대상국 중 11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 7.3% (후에 국가 경제 개발청 통계 조정위원회가 7.6%로 수정)의 배경으로 무역 (18위) 물가 수준 (12위)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가장 심각한 것이 '인프라'. 지금까지 2007년 51위, 08년 48위, 09년 56위, 10년 56위로 최저 수준 이었지만, 이번에는 추가로 1순위 내려 57위에 머물렀다.핵심 인프라(57위), 연구개발 인프라(58위), 보건 환경(50위), 교육 환경(57위) 항목의 거의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정책을 평가하는 '정부의 효율성'은 37위 전년보다 6순위 하락됐다.아키노 정권의 재정 정책이 13위로 평가된 반면, 규제 완화 등 사업 관련 법 정비 51위로 떨어져 하락 요인이 되었다.' 사업의 효율성'은 31위로 전년보다 1계단 상승했다. 숙련 노동자의 존재와 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평가되고, 노동시장(5위)에서 최고의 평가를 얻었다. IMD의 로스레 부소장은 "필리핀은 경제 실적에 크게 약진했지만,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가 순위에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민관 협력(PPP)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프라 정비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되면 내년의 순위는 극적으로 상승할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번 조사는 홍콩(작년 2위)과 미국(동 3위)이 상위로 마크되었고, 이어 싱가포르(동 1위), 스웨덴(동 6위), 스위스(동 4위)로 이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는 말레이시아가 16위 (동 10위), 태국이 27위 (동 26위), 인도네시아가 37위(동 35위)에 랭크되며 필리핀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대만이 6위 (동 8위), 중국 19위 (동 18위), 한국 22위 (동 23위), 일본은 26위 (동 27위), 인도가 32위 (동 31위)였다. 일본은 인프라 11위 (동 13위)로 평가가 높은 반면, 정부 효율성 50위 (동 37위)에 크게 순위가 떨어졌다.

아키노 대통령은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1일 오전 수도권 빠사이시 빌야몰 공군 기지에서 출발했다.아 키노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2일간, 브루나이를 방문하기 전 정부는 지난달 30일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 회담에 대해, 고유가의 영향 완화를 위한 액화 천연가스 및 압축 천연가스 개발협력, 남중국해 남사군도(칼라야안)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동남아시아(ASEAN)의 유대 강화 등의 의제를 조율한 바 있다. 대통령은 수도 반달에 위치한 이스탄불 눌루이만 궁전에서 국왕과 함께 각서 서명식에 입회했다. 각서는 ① 관광 산업 투자 ② 의료 관광 ③ 항공 산업 ④ 개발 ⑤ 교육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서명에는 델로사리오 외무 장관과 마스나 공주가 서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브루나이 기업 단체와 회의 등, 필리핀 컴뮤니티 방문과 해외취업자(OFW) 들과도 면담했다. 한편 델로사리오 외무장관 대행, 뿌리시마 재무, 관광, 상공장관 등 55명이 동행했다. 대통령 일행은 2일 귀국했다.

‘인구 억제 법안 외에도 천주교 2대 금기에 도전’인공 피임과 함께 카톨릭교회에서 2대 금기시 되고 있는 합법이혼에 대해 아키노 정권의 강력한 지지로 인구 억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혼 합법화 법안의 심의가 하원 법 개정위원회(아가버스 위원장)에서 시작된다. 카톨릭 주교협의회(CBCP)의 단호한 반대에 맞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선거 후의 것도 있고, 하원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키노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한 법안 심의 동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필리핀을 포함하여 카톨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지중해의 소국 몰타에서 실시된 국민 투표에 이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53.2%가 찬성을 나타냈다. 약 800명 인구의 대다수가 배우자가 없는 천주교 성직자가 차지하는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몰타 2개국”뿐이다. 국민 투표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결과를 받아 의회에서는 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필리핀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국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안의 설계도를 여성 정당 가브리엘라의 이라간 하원의원은 남편의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며, 이혼도 재혼도 할 수없는 여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제 암흑시대에서 벗어나 불행한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기회를 줄 때”라고 조기 통과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디 하원 의원(비레대표)은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을 존중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지론을 전개하며 “타국의 모방 없이 혼인 계약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루테 대통령궁 부대변인은 31일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은 표명하지 못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거듭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키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이혼에는 반대하지만, 법적 별거에는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바 있다. 필리핀에서는 복구할 수없는 성격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혼인 계약의 해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실질적인 ‘이혼제도’이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판사의 ‘뇌물’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소득 격차의 큰 비율은 부유층뿐만 아니라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원 법 개정위원회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의 심의가 시작된 1일, 민간조사기관(SWS)이 지난 3월 4일부터 7일까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이혼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표했다. 응답자의 50%가 이혼 합법화에 찬성한 반면, 사회 계층별로는 답변에 차이가 보였다. 따라서 “헤어진 부부가 다른 상대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혼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설문에 대해 '찬성응답'이 50%, '반대'가 33%를 크게 웃돌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6%였다. 2005년 5월에 실시된 유사한 조사 결과는 '찬성'43%, '반대'44%. 이혼 상대가 1포인트 상회하고 있으며, 6년 동안 사람의 이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에서 '반대'를 뺀 숫자(흑자는 찬성 다수 마이너스는 반대 다수를 나타냄)에서 05년과 2011 조사를 비교하면 성별 기혼 미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혼 찬성 파가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 계층 별로는 빈곤층과 중산층이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이 마이너스 13포인트, 플러스 11포인트로 빈곤층이 마이너스 2점에서 플러스 20포인트로, 모두 찬성파가 크게 증가한 반면, 중산층 이상은 긍정적 25점에서 16점에, 찬성 다수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현재 '혼인 계약의 해소'에 필요한 고액 비용을 준비가 가능한 중간 계층 이상에서는 이혼 합법화가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사야 지방에서는 마이너스 24포인트부터 플러스 13포인트로 37포인트 증가하여 크게 변화되었다. 이어 찬성파의 증가폭이 컸던 것은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1점에서 플러스 17지점, 민다나오 지방이 16포인트 증가, 수도권을 제외한 루손 지역이 13포인트 증가했다.  

출입국 관리국은 31일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 특히 소송 당사자는 사전에 출국 정지 명령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공항도착 후 이 명령에 의해 출국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명령이 발행되지 않은 여행자라도 실제로 나와 있는 인물과 동명의 경우 출국 금지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