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대책 등에 유용 ‘감사원, 복권협회 의혹조사 특검반 설치’자
선복권협회(PCSO)의 로사리오 리얼 전 총지배인은 7일 상원 블루 리본위원회(긴고나 위원장)의 청문회에 출두하여 아로요 전 정권
아래 2008년 ~ 2010년 3년간 총 3억 2500만 페소의 조사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지출에 관해서는 친분이 있던 아로요 전 대통령 본인의 결재를 받아 2010년 5월 대선 전 1~2월 사이에만 1억 6천만 페소를 지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과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전 정권 아래에서는 2004년 5월 대선에서 억 페소 이상 농업부 예산이 선거 대책에 유용되어 지난 4일 로렌조 전 농업부 장관과 자원 봉사자 전 농업차관이 약탈 범죄 기소되었다.긴고나 위원장 등 상원 여당 세력은 PCSO의 조사비에 대해서도 2010년 선거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에게 유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에 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 이다. 복
권협회 전 총지배인의 증언 등에 따르면 2008년~ 2010년 지출된 3억 2500만 페소의 결재시기와 대상 금액은 2008년
4월 7500만 페소, 2009년 1월 5천만 페소, 동 4월 1천만 페소, 7월 1천만 페소, 동 10월 2천만 페소,
1020년 1월 1억 5천만 페소, 2월 1천만 페소에서 마지막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0년 1월 크게 지출된 부분이
눈에 띈다. PCSO의 공화국 국법 1169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 매출의 용도와 비중은 상금 55%,
자선사업 30%, 운영비용 등 15%이며, 자선사업의 주요 대상은 의료 서비스다, 그러나 OFW 지원 목적의 지출은 횡령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 복권협회 의혹조사 특검반 설치자선복권협회(PCSO)가 아로요 전 정권 아래 3년간 총액 3억 2500만 페소 불법지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행정 감사원은 8일, 아로요 전 대통령의 소추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특수반을 설치했다. 상원 블루 리본위원회(긴고나 위원장)의 청문회를 받은 구체레스 전 행정 감사원장의 사임에 힘입어 아키노 정권의 전 정권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0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농업부 예산 7억 2800만 페소가 부정선거에 유용된 혐의는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구체레스 전 행정 감사원장이 수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기소는 보류 상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이 사임 후 약 2개월 후 지난 4일이 법원은 횡령을 지휘했다고 하는 당시 자원봉사자로 일한 농업 차관들을 약탈 범죄로 공무원 특별 법원에 기소했다. 감
사원장의 후임 인사를 둘러싸고, 아키노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입회를 맡았고, 6월 중순에 정년퇴임을 맞는 모랄레스 전 대법관 등
후보 4명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후임이 결정 되는대로 전 대통령 기소를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감사원의 대변인은 8일, 농업부 예산 유용 의혹이 부상했을 때, 전 대통령은 헌법에서 인정된 기소 면제 특권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기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액의 부정지출 이외, 카톨릭 주교들에 대한 고급차 증여 의혹도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PCSO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민영화를 요구하는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드릴론 상원의원은 이날 PCSO와 공영 카지노를 운영하는 PAGCOR 의 민영화를 다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도박 운영에 직접 관여해서는 않된다”고 지적했다. 공개 입찰로 민간 기업에 매각하여 운영을 감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루테 대통령 부대변인은 궁전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필요에 따라 PCSO 등의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전 정권과는 다르다” 고 말했다. PAGCOR의 민영화 방안은 지금까지 계속 부상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정부의 재원 확보를 위해, 산 미구엘 사의 부회장 등이 제창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