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PPP 사업 환경 평가'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18개국 중 8위 > 필리핀 뉴스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최근 민관 협력(PPP)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 환경을 평가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PPP 사업 환경 평가 2011년판'을 공표했다.

필리핀은 입찰제도 등의 법적 틀이 평가된 반면, 투자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되어 18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이 된 동남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4개국 중 가장 평가가 높았다.

이 보고서는 환경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입찰의 공정성 등 PPP 사업의 법적 구조 및 사업을 관할하는 제도적 틀을 과거에 실시된 사업 수와 그 성공률 등을 나타내는 사업 달성도,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포함한 투자 환경 및 정부의 재정·국내 지역 조정 요소, 등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수치화했다.

종합 평가 비율은 100포인트 중 47.1포인트. 전체 1위는 호주에서 92.3점을 획득. 2위는 영국(지표로서 대상국에 포함) 89.7점, 3위는 한국의 71.3점이었다. 일본은 63.7포인트로 전체 6위. 최하위 16위는 20.8포인트 파푸아뉴기니였다.

한편, ASEAN 회원국은 인도네시아가 46.1포인트로 9위, 태국이 45.3포인트로 10위, 베트남이 26.3점에 14위로 나타났다.

각 부문별로 보면, 필리핀은 법적 틀이 전체의 70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다. 투자 환경은 13위로 부진했다.

그 외  제도적인 틀과 재정 면이 함께 8위에 랭크되어 사업 달성도는 10위였다.

필리핀 PPP 사업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에 대한 보고서는 입찰 제도와 행정 기관 등의 항목 비율은 어느 정도의 틀이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했지만, 보상에 관한 일반 조항이 빠져있어 법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권이 PPP 사업에 대한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면서도 “정부 재정의 취약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