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인구 억제 법안 > 필리핀 뉴스

하원 본회의 제 2독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인구 억제 법안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은 주초 3일(월) 하원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조기 통과를 위한 정족수 확보와 표결 실시를 다시 요청한다.

11월 30일, 비사야 지방 세부 주 만다우에 시에서 열린 집권 여당, 자유당(LP)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이유 없이 우선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논의한 채로 방치하면 분단의 요인이 된다. 결과가 어쨌든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첫째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전체 의원 284명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과, 둘째 표결을 실시 할 것을 호소한다.또한 “모두가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의원 본인이 결정해야한다”고 여당 의원이 반대투표를 하게 되면 당을 나무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이 법안의 조기 통과를 향한 의원들의 설득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8월 상순에는 심의를 계속할지의 여부를 묻는 표결 전에 하원의원 180여명을 초청, 중단과 이 표결로의 전환을 설득했다.

2013년 5월에는 차기 통일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며, 년을 넘기자는 가톨릭 주교 협의회(CBCP)의 지지를 원하는 후보들이 반대로 도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비슷한 법안은 10년 이상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한번도 표결에 이르지 않고, 폐안을 반복 해왔다. 표결이 실시되면, 선거 전에 각 의원이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11월의 하원 본회의 심의는 정족수가 모자라 심의가 연기되었다.

한편 아키노 대통령, 의원에게 지급되는 우선개발보조금(PDAF, 통칭 포크배럴)을 이용하여 의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4일 발루테 부대변인은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의 지출은 예산 관리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보조금 감액을 두려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코 로나 전 대법원장을 파면한 탄핵 재판에서도 일부 의원이 상원 의원 20명이 보조금 조기 지급과 교환에 유죄 평결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탄핵 재판 당시에도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급에 공개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PDAF(포크배럴) 연간 지급액은 하원 의원의 경우 1인당 7천만 페소. 예산 관리부 등이 의원 제안의 용도, 금액을 심사한 후 대통령궁이 지출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대통령궁이 정권 운영에 비협조적인 의원에 대한 지출을 늦추는 등 “의회 대책 예산”의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