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여론 조사, 80%가 “국가 차원”의 부패 지적
작성일 12-09-24 12: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072회 댓글 11건본문
826개 민간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의 세부 사항을 19일 발표했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 기관의 계층은 “국가 수준”을 지적한 답변이 80%로 가장 많았다.
주 72%, 시 76%, 바랑가이(최소행정구) 52%로 각각 나타났다.
전 계층에 걸쳐 부패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엿보게 한다.
부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현 정권에게는 가혹한 결과다.
아로요 전 정권의 전회 조사(2009년)에 비해 국가 수준이 마이너스 12포인트로 다소 개선된 반면, 주, 시, 바랑가이는 4.11포인트 상승했다.
부패 행위의 빈도는 42%가 ‘많다’고 응답, 이전 조사의 64%, 00년의 60%에서 크게 개선했다.
뇌물이나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직 층·직책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 가능)은 과장, 부장급 등 “중간 관리자”의 부패를 지적한 답변이 70%에 달했다.
민간 기업 측이 제공하는 뇌물 금액은 사업비와 수주액 등의 20% 정도에서 05년 조사 때의 15%에서 증가했다.
뇌 물을 요구하는 국면은 지방 자치 단체의 인허가 취득시(30%), 법인세의 사찰·납입시 (26%), 국가의 인허가 취득시(19%), 관세 지불 등(17%), 물품 서비스 제공시(14%), 지불 청구시(13%), 인센티브 이용시(6%). 또한, 48%는 “이 중 하나”를 꼽았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법인세”가 40%에서 14점, “국가의 허가”가 32%에서 13%, “관세”가 27%에서 10점, “물품·서비스 공급자”가 22%에서 8포인트 씩 개선했다.
한편, 민간 기업 간 비즈니스에서도, 29%가 “계약 설치시 등에(상대 기업 담당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다고 답변했다.
금액은 계약 금액의 10%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경쟁사의 준법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가 62%, “영수증을 제대로 내고 있다”가 78%에 그쳐 탈세와 뒷장부 작성 등을 실시하는 기업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조사는 민간 조사 기관 소셜 우에자 스테이션(SWS)이 7월 16일 ~ 9월 14일 수도권과 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각주, 세부, 다바오, 앙헬레스, 일로 일로, 카가얀 데 오로, 이리간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 826개사로 규모는 대기업 281개사, 중소기업 545개사.
조사지 다른 기업 수는 수도권의 226개 업체가 최다. 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각주는 총 100개사로 남아 5개시에서 각 100개이다.
▽대통령의 업적 여론 조사
민간 조사 기관 펄스 아시아는 19일 아키노 대통령의 업적과 신뢰에 관한 여론 조사(8월 31일 ~ 9월 7일 실시, 성인 1200명 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대 통령의 업적 “평가”는 응답은 78%, 신뢰 비율도 78%와 함께 고율로 이전 조사(5월)에서 11,1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사회 계층별로 보면, 성과, 신뢰 비율은 최빈곤층이 각각 83%, 86%로 모두 80%를 넘어 가장 높았다.
중산층 이상은 각각 72%, 77%에서 빈곤층은 76%, 75%였다.
지역별로는 성과, 신뢰 비율 모두 수도권이 가장 낮고, 각각 75%, 71%였지만, 지난 조사에서 18,12점으로 대폭 개선했다.
현 정부의 정책별로 보면, 가장 평가가 높았던 것은 “범죄”로 66%. 이어 “부패 방지”가 64%, “법 집행”이 59%의 순이었다.
비 중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서쪽 필리핀 바다(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국토의 보전”평가가 48%로 절반 이하였다.
가장 평가가 낮았던 것은 “인플레이션 대책”과 “빈곤”39%. “인구 억제도 42%로 저조”했다.
조 사 결과를 받은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총재를 맡고 있는 집권 여당 자유당(LP)의 차기 상원 선거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조사 결과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개혁 위한 노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찬했다.